알바 부당해고 신고 방법(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알바 시 고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 방법 및 부당해고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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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부당해고란?
2. 부당 해고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구제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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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던 도중 뜬금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해고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가요? 억울한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부당해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고 절차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휴직, 정직, 감봉 등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된 경우 모두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해고 통지를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본인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신청은 3개월 부당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2)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해고 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부당해고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해고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된 경우 고용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기간을 초과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자가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꼭 그 사업장에서 다시 일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명령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 가게에서 다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고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 대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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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부당 해고당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를 받으신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와 고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은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에 관련된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시 꼭 알아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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