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 되는 생활정보/법률1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통장 압류 조건 및 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신용카드 사용, 대출, 개좌 개설, 취업이 제한되고 통장 압류 시 예금 인출, 취업에 제한이 되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 시 불이익 통장 압류 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는 별개의 조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치는 별개의 조치로 각각 대상 조건과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자 명.. 2023. 11. 27.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신청 자격 및 비용) 프리랜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Contents] 개인회생제도란? 프리랜서 개인회생제도 신청 요건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개인회생제도 신청 비용 국가에서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고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원, 자영업자와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및 요건, 비용 등에 .. 2023. 11. 26. 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1년에서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tents] 음주운전 시 처벌 종류 민사적 책임(보험료 할증) 형사적 책임(징역 또는 벌금) 행정상 책임(벌점 또는 면허 취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일이 많이 있고 애매하게 술을 먹은 날에는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벌점, 벌금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정지될 수 도 있고 .. 2022. 11. 28. 착오 송금 반환 방법 2단계(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시 송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단계 : 사용 은행에 먼저 문의하기 2단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활용하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 실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실수 한 번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송금하더라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 실수를 하셨더라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래의 내용들을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착오송금 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2022. 11. 27.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동의 ×, 통보 ○)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Contents]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가입 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하다.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협의 후 가입하는 것이 최선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2022. 11. 26.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조건 완벽 정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이상 성실상환 혹은 상환 완료하셨다면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을 통해 여러 가지 용도별 자금을 최대 4%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Contents]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조건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 내용 대출 종류별 한도 및 금리 지역, 은행별 대출 상품 종류 최근 대출 상환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중에 저금리로 대출이 많이 풀려서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점점 상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계실 텐데요. 채무조정 이후에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2022. 11. 23. 프리워크아웃 지원조건 완벽 정리(이자율 채무조정) 대출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출 원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해서는 연체기간, 채무 금액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Contents] 프리워크아웃 지원 조건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지원 시 제출 서류 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많아도 무조건 갚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인 채무자들은 프리워크아웃 .. 2022. 11. 2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조건(대출 갚기가 힘들다면)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기존 제도에 추가로 이자 감면 지원을 해주며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과 상환기간 이자율을 감면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비용 5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Contents]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차이점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지원 조건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지원 내용 대출이 많아서 갚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을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 특례 지원을 통해 기존의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2022. 11. 21. 백수도 건강 보험료 내야하나요?(안낼 수 있는 딱 한가지 방법) 백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독촉장, 체납장이 발행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4대 보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 2022. 11. 3.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이 불이익 안 받는 유일한 방법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단,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소득이 드러날 수 있어 미신고 세금에 대한 세율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셨나요? 임차인의 세액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득신고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세액공제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에 따.. 2022. 9.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