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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생활정보/법률16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대처방법 3단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방법 3단계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2.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양심 있고 좋은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임대인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방법을 마련해 놓는다면 더욱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2022. 9. 17.
알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사장님들은 꼭 보셔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바 역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Contents]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4대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4대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나눠서 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 2022. 8. 22.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하기(해고예고수당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방법 및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모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2022. 8. 21.
알바 부당해고 신고 방법(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알바 시 고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 방법 및 부당해고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부당해고란? 부당 해고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알바를 하던 도중 뜬금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해고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가요? 억울한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부당해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 2022. 8. 21.
보건증 없이 알바, 벌금 내야할까?(모르면 벌금냅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알바 또는 근무하는 경우 적발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만 원을 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1-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1-2. 식품 관련 업종만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 2-1. 보건증 발급 준비물 2-2.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요식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2022. 8. 12.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신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속 거부 시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못 받은 주휴수당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못 받은 주휴수당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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