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 완벽 정리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1년에서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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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일이 많이 있고 애매하게 술을 먹은 날에는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벌점, 벌금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정지될 수 도 있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는 1년에서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 수위와 처벌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본인의 피해를 가늠해 보시고 음주 운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종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3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형사적 책임은 징역 또는 벌금, 행정상 책임은 벌점 또는 면허 취소 등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할증률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할증 적용 기간은 2년입니다. 적발 횟수별 보험료 할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중 대인 사고 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행정상 책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